민주, 경찰국 저지 총공세.."이상민 탄핵 등 모든 조치 검토"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 가동..위원장 3선 한정애
野 "권은희 국힘 의원 연락 와..탄핵 충분히 논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직제개정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및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또 당내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을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로 격상하고 다각도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 정치이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며 "(또)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인데, 4일로 줄여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독재정권의 수법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비대위에서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3선)을 선임했다"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 행동을 쿠데타에 비유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 전체를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 장관은 쿠데타 발언을 사과하라. 이 장관이 사과할 때까지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니, 이런 방식으로 스타를 만든다"며 "(이 장관은) 스타가 되셔서 좋겠다. 이런 식의 스타 장관들은 국민들의 비아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집권여당과 행안부 장관은 틈만 나면 '이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밀실에서 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이제 행안부 경찰국이 대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기존 대통령비서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스크린하는 업무만 수행한 것이지, 경찰의 일반업무나 내부인사에 관여하는 곳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는 민정수석실 해체를 이유로, 이제 경찰 고위직뿐 아니라 총경급 인사권까지 거머쥐었다"며 "경찰국 신설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민 반대에도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라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기는 식은 죽 먹기"라고 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나 해임 건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 건의안, 탄핵소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한 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대책위에서 최종 결정하고, 비대위에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며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다면 탄핵도 얼마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연락도 왔고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다"면서도 "정확하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물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