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저지' 대오 꾸린 민주당 "이상민, 반드시 책임 묻겠다" [경찰국 설치 논란]

TF 구성해 본격 대응, 장관 탄핵소추 가능성도.. 우상호 "쿠데타 발언 사과 때까지 문제제기"

[이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3선 중진인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지난 26일 국무회의 의결로, 내달 초 출범을 앞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대책위 출범을 알리면서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막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 발의 가능성 역시 열어뒀다.

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국 신설을 ▲ 민주주의 후퇴 ▲ 법령 위반 시행령 정치 ▲ 입법예고기간 단축 등 졸속 처리 절차 ▲ 일선 경찰관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은 어이 없는 일"이라며 "입법예고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줄여서 그대로 강행처리 하는 모습은 거의 독재정권 수법을 보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은 '쿠데타' 발언을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을 비난하면서 "하나회 12.12 쿠데타(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가 이런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더니, 바로 이런 방식으로 스타를 만드시는 건가"라며 "(이 장관의) 무례하고 거친 언사들, 전체 경찰관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한 이 문제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이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할 때까지 (민주당은) 이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때 자기 발언 양심 갖고 돌아봐라"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에서 내세운 경찰국 신설 근거를 하나씩 반박하면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그는 "집권여당과 이 장관은 이전 정권의 민정수석실, '밀실'에서 (경찰 인사 등을) 하던 걸 폐지해 경찰국이 대신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기존 대통령비서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했지, 경찰의 일반업무나 내부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체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밀실 인사'가 있었다는 것인지 실체와 근거를 밝혀봐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 해체를 이유로 경찰 고위직만 아니라 총경급 인사까지 거머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결코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이 장관의 발언과 행태를 보면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경찰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기자회견에선 '국민적 관심사 높은 사건의 경우엔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답했다"며 "앞뒤가 다를 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한 의혹마저 드러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문자답'해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수사독립성을 침해한다',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뺏기면 청장은 식물청장이 된다' 등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했던 말이다"며 "양심을 갖고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찰장악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경찰장악대책위' 여론전부터 시작해서 장관 탄핵까지 논의

한편,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는 위원들이 구성되는 대로 경찰국 신설을 막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관련 현수막 게첩,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안 등에 대한 '다각적 법률검토'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혹은 해임건의안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다각적 법률검토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뜻한다"라면서 "해임건의안이 될 수도 있고, 탄핵(소추)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위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의)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장관의 법령 위반은 탄핵의 요건이 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