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요즘 업무처리속도 상당히 빨라"

한동훈 장관 취임 두 달
합수단 재설치 등 빠른 진행
한편선 "막강한 권한 때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요즘 법무부는 뭔가 하려고 하면 처리가 상당히 빠르다."

일선에서 일하는 검찰·법무부 관계자 다수는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검토 단계에서부터 대응팀 구성, 시행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전임 정부들 때와 비교할 때 매우 신속하다는 것이다.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두 달을 조금 넘겼다. 실제 법무부는 비교적 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팀까지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다. 실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화된 것들도 여럿 있다. 공식석상에서 직설적이고 거침없이 던지는 장관의 언어만큼이나 법무부는 바삐 움직였다. 두 달 사이 이민청 설치 등 외국인정책의 대폭 개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변호사 시험 컴퓨터이용작성방식(CBT)프로그램 도입,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환경 개선 등이다. 검찰에 관련해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재설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제기 등도 했다. 한 장관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보고한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도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무부가 배포한 ‘업무보고 핵심 5대 과제’ 자료에는 세부과제마다 도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법무부 내부에서 이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모두 세워 놨다는 것을 방증한다.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에선 "한 장관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속한 처리 과정에선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단행될 검찰 정기인사와 두 달 넘게 공석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절차가 비교적 늦게 시작된 점이 특히 비판을 받는다. 법무부가 권한을 위임 받아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여전하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 공직자 3만3800여명은 정의와 상식, 법치를 목표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한다. 업무보고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중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강화’에 대해 "지금 국가적으로 부패문제 대응역량이 대단히 축소됐는데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법무부가 당면하고 있는 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적법성 논쟁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스텝"이라며 "1차 인사검증을 하는 이 시스템은 적법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대통령께서 적법·공정 인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