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수술대 오른다..국토부·법무부 제도개선 TF 착수

"임대차 시장 정상화 위한 개선안 마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이 법은 2020년 도입돼 전·월세시장 불안을 촉발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자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임대차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하되,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필요 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하기로 했다.

그간 임대차 2법은 전세가격 급등, 전세의 월세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KB부동산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3.91% 올랐다. 2014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 전셋값은 22.08% 올랐는데, 앞서 6년간 올랐던 것보다 2년 새 더 크게 올랐던 셈이다.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는 월세로 돌아서야 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53.0%를 기록했다. 임대차 2법 도입 이전인 2019년 42.3%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월세로 세입자가 몰리면서 월세 가격도 자연히 올랐다. 이달 서울의 KB아파트 월세지수는 103.1로 월간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KB아파트월세지수는 전용면적 95.86㎡ 이하 중형 아파트의 월세 추이를 조사해 산출한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장관후보자 시절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임대차 3법에 관해 "졸속입법"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2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