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판박이 사고 있었는데..아무것도 못한 금감원

타행서 문서 위조로 225억원 횡령사고 터져
금감원서 부랴부랴 사고 예방 대책 내놨는데
2년 뒤 똑같이 문서 위조로 금융사고 되풀이
대책 부실했거나, 금감원도 대책 안 따랐거나
은행권 "금감원은 왜 감독실패 인정 안 하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우리은행의 횡령범죄 직전 다른 은행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거액의 횡령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위조의 심각성을 인지해 종합대책까지 내놨지만 이후 시작된 우리은행 횡령을 예방하지 못했다. 허울뿐인 방안으로 금융사고를 막지 못한 금감원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A시중은행에서는 2002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내부직원이 23차례에 걸쳐 회삿돈 225억원을 빼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금은 신규예금 가입을 위해 낸 자금 142억원과 정기예금을 부당하게 중도해지해 조성한 4억원, 만기 재예치자금 79억원 등이었다.

당시 횡령을 저지른 직원은 문서(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상급자를 속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해지한 뒤 존재하지 않는 가짜 예금통장과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꾸며내 횡령사실을 은폐했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추가이자를 지급받기도 했다. 문서위조는 은행 IT운영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인터넷통신망 1회선, 개인 소유의 컴퓨터 1대 및 노트북 PC 1대, 프린터 2대 등을 지점장실 등에 무단으로 설치해 진행했다.

문서위조는 우리은행 횡령사고에도 사용된 수법이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 전모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사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문서는 전자결재가 아니라 수기결재 방식으로 8차례의 횡령 중 4차례는 은행의 결재를 받아내기도 했다.

금감원이 만든 '사고예방 체크리스트'는 무용지물이었다

직원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거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은행 횡령사고와 닮아있다. A은행은 위조문서와 전산상의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사본은 보관하지 못했다"는 직원의 말만 믿었다. 검사책임자들 역시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포착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전모씨는 "파견을 간다"고 부서장에 허위로 구두 보고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금거래 업무를 횡령직원 한 명에게 맡겼던 것도 판박이다.

금감원에서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는데 타행에서도 계속해서 횡령사고가 발생하자 2010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의 64.7%가 내부직원의 위·변조로 이뤄진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었다.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꾸렸는데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이를 활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대책발표 이후 불과 2년 만에 우리은행 횡령사고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이 만든 체크리스트가 실질적인 예방책이 아니었거나 혹은 금감원 검사책임자들이 스스로 만든 방안도 철저히 시행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의 체크리스트에는 장기근무자 등에 순환근무와 명령휴가를 부여하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었다. 전모씨는 약 10년간 횡령을 저지르면서 단 한 번도 명령휴가를 가지 않았는데 금감원은 11번이 넘는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은행권에서는 감독당국이 무책임하게 은행에만 과한 추궁을 한다고 토로한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담당 부원장보는 전일 우리은행 횡령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의 관련자는 최종적으로 행장·회장"이라고 말했지만, 금감원 책임론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우리은행의 잘못으로 큰 사고가 벌어진 게 맞다"면서도 "은행 최고경영자를 거론할 정도의 사건인데 금감원의 감독 실패는 왜 인정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