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경찰대 개혁 추진..이상민 "졸업하면 7급, 불공정"

이상민 "최소한 출발선은 맞춰야"
경찰서장회의 주축 경찰대 간접적 비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내달 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출범이 확정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요즘 공무원 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떤 평가나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이라는 공무원이 자동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공정의 시작”이라며 “출발선부터 7급이 되면 9급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선은 최소한 맞춰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한 (순경 출신) 경무관 이상 고위직급 20% 보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 반발을 주도한 것으로 경찰대 출신들을 직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경찰대 4기)을 비롯해 회의 참석 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집단행동을 ‘쿠데타’에 비유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은 충분히 수용한다”면서도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고 서장들은 그것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위험성에 대해 (쿠데타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찰 인사과 관련,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