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가능할까.."정부, 조직 개편해야"

尹,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 지시
박상철 "폐지 못하면 무능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내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 시기와 방법론을 두고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 관련 업무를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받았다. 여러 번의 기관명 변경 후 2010년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확정했다.

여가부의 각종 정책 중 다문화 가정과 아동 복지 관련 업무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게임’ 관련 정책은 국민적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셧다운제’와 ‘게임 카페 접근 금지’ 등이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한 규정으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전체 이용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또 한 온라인 게임 공식 팬카페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으로 규정해 팬카페 접근을 제한하기도 했다. 셧다운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게임 서버를 적발하기 위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결국 해당 팬카페 운영진과 이용자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여가부에 항의하며 사건은 종료됐다.

이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국민 청원이 10만을 넘겨 답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대선후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줄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걸었다.

여가부 폐지 움직임이 윤 대통령의 로드맵 지시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인선 대통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여가부 업무를 검토 후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움직임으로 여가부는 정기국회 내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지만 쉽지는 않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5월 11일) 여가부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장관을 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방문한 사람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했다”며 “청문회 자리에 있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대통령실 요구에 대해 “업무보고에 부처 폐지를 보고하지 않았다. 여가부 내 전략추진단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해 시간을 가지고 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안을 내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전문가는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정부 조직이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결들이 많다”며 “인수위원회 때 그런 것들을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해 시기를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집무실을 옮기는 등 상징적인 것에만 골머리를 앓았다”며 “진짜 해야 할 여가부 폐지, 정부 조직 개편 등을 결에 맞게 이뤄내야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여가부) 폐지를 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정부, 무능한 정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