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책임론' 우려?..통일부·국방부 '역할' 선긋기

軍 "북송, 통일부 주도로 이뤄져"
통일부 "北 통지·인수인계만 맡아"

권영세 통일부장관(왼쪽)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부처들이 당시 맡았던 '구체적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기존 입장을 뒤집고 관련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며 '문제 제기'에 앞장섰던 초기와 달리,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민 북송이 '통일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을 4차례나 언급하며 "군이 관여한 바는 크게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 당국은 북한군 신병 처리에만 관여할 수 있으며, 민간인 신분의 북한주민 신병은 통일부나 적십자가 담당해 인도한다.

문 부대변인은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에스코트' 등 탈북어민 송환 지원 요청을 받긴 했지만, 주한유엔사령부(유엔사)와 협의 후 '민간인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북송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실상 맡은 역할이 없다는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통일부는 강제북송이 결정되고 나서 북측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판문점에서의 인수인계 지원 역할을 했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여러 기관이 관련돼있다. 강제북송 결정, (탈북어민) 호송과 관련해선 통일부 외 다른 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규정에 따라 북송을 위한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 △탈북어민 귀순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 결정이나 △포승줄·안대 적용을 비롯한 인권 문제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2019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탈북어민이 송환에 앞서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채워진 채 남측 관계자와 대기하는 모습 ⓒ통일부

軍·통일부 사건 맥락
설명 과정서 '엇박자'

두 부처 모두 강제북송 관련 '책임론'에 선을 그은 셈이지만, 사건 맥락을 설명하는 과정에선 '엇박자'가 감지됐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판문점 출입 승인'과 '탈북어민 북송 승인'을 구분 지으며, 유엔사가 당시 승인한 것은 판문점 출입 승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문 부대변인은 "유엔사 승인이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가 일반적으로 북한주민을 북송함에 있어 유엔사에 (판문점) 출입 신청을 하게 된다"며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앞으로 적십자 전방사무소장 명의의 판문점 출입 관련 요청을 하게 된다. 관련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서 제출했다. (판문점) 출입 목적으로 '북한주민 송환'이라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설명과 달리, 유엔사가 북송을 인지하고 판문점 출입을 승인했다는 뜻이다.

다만 유엔사가 북송의 '강제성' 여부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사에 제출하는 출입 신청 양식에 "왜 송환하느냐, 강제송환이냐 추방이냐 이런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판문점에서 유엔사 장병들이 비무장 상태로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같은 맥락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북송을 알고서 승인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장관은 "유엔사 (판문점 출입) 승인은 좀 중립적으로 받게 된다"며 "강제북송인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하는 사람으로 경찰들이 몇 명이 붙는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판문점 출입 승인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도 (강제북송을) 아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탈북어민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채워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유엔사)이 승인한 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승인'이 아니라 의사에 반해서 끌려가는 좀 이상한 내용이니까 우선 포승줄·안대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서 나중에 바로 풀렸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