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만으로 7급 자동 임용 불공정".. 이상민, 경찰大 때렸다

대통령 업무보고.. '경찰대 개혁' 시사
"비판 수용하지만 자율성 침해 아냐"
민주당, 해임·탄핵안 카드 만지작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26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일부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벌인 것을 거듭 비판하면서 집단 반발을 주도한 경찰대 출신들을 직격했다.

이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임용된다는 것”이라며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 출발선상은 맞춰야 공정한 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회의에 대해 “일반 공무원도 금지돼 있는 집단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도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이나 만들려고 하는 조직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전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은 충분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고, 서장들은 그것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 (쿠데타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또 “경찰국은 기존 경찰의 자율성, 독자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그런 우려는 전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면서 “경찰 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국 사태를 놓고 여야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총을 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용납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행동을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의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고위직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경찰대 출신들이)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을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진정 국기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발목잡기’ 프레임의 역풍을 우려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에 소극적이었던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사안들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동성 손재호 오주환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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