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끊임없이 드러나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 연합뉴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또 적발됐다.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LH가 관여한 106개의 공공택지지구를 살펴봤더니, LH 직원 8명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발견됐다. LH 직원 10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5명, 민간인 2명은 농지 불법 취득 의혹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25명을 수사 의뢰하고 LH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수사의뢰자에 대한 해임 및 파면을 요청했다.

지난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 전 국민이 분노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 1년 동안 6061명을 수사해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LH 직원과 관련자가 209명이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조사만 들어가면 부동산 투기가 나온다. 수법도 비슷하다.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배우자나 친인척, 지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방식이다. LH가 벌이는 각종 개발 사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설립된 LH가 직원들의 재산 증식에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LH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올 때마다 개선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지난해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정부는 해체 수준의 LH 개혁을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최근 누적된 부채를 이유로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판정했다. LH는 ‘혁신 TF’와 ‘재무개선 TF’를 꾸려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방안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정부는 약속이 지켜지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검경도 수사가 의뢰된 직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지난해 땅 투기 혐의로 기소됐던 LH 직원 일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그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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