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 개혁'까지.."졸업 후 경위 출발 불공정"

"특정 대학 졸업하면 7급 자동 보임?
요즘 말하는 불공정..출발선 맞춰야"
尹 "경무관 이상 순경 부족 해소해야"
경찰국, 인사·경찰제도 합리적 개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경찰 내 경찰대 출신 고위직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경찰대 졸업생의 경우 순경, 경장, 경사 등의 직급을 거치지 않고 7급 경위직부터 시작하는 현 제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며, 곧바로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이 장관은 보고를 마친 직후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신의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이라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보임될 수 있다는게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험이나 평가를 거쳐 7급 공무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스타트라인부터 자동으로 7급이 되는 것은 9급 순경부터 시작한 분들과 출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라며 "최소한 출발선은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대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 논의도 중요하고 경찰의 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말한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보장하는 부분도 (경찰대 개혁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 바라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업무보고 후 경찰국 신설 문제에 “신설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라며 “경찰 업무에 관해 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대 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은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 이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이행안부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주문하며 인력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전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조직 효율성과 성과에 관한 통계 지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각종 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관하고 지역주도 발전 기반 구축하라”며 “빅데이터와ICT를 활용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예측 모니터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건조물 붕괴, 싱크홀, 매설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내역과 유형 등을 데이터를 기반해 과학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사항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