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동훈에 "기업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연내 신설(서울북부지검)을 검토 중이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18일, 서울남부지검),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6월23일, 서울동부지검)에 이어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세 번째 합수단 설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를 포함한 ‘2022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검찰 직접수사권을 강화해 범죄 대응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수사준칙 개정, 검찰청 직제 정비,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공정거래 전담부서를 주요 청에 확대 설치한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준으로 회복하고, 대검 회계분석 전문수사관과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재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공약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 권한 다툼을 부른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공수처법 24조)도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수사지휘권과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폐지는 입법 사안이라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이민청’ 신설 문제도 올 하반기에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절벽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선진 이민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민·이주·출입국관리 문제를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이 나눠 관장하다 보니 공동(空洞) 상태에 있었다”고 이민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보고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사실상 단독으로 하는 방식이었다. 8·15 특별사면이 다뤄졌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관련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밖에 인권 보호 행정과 부정부패 및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체계 구축, 흉악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 등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경희·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