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테타' 발언 이상민 "비판은 충분히 수용하지만.."

행안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서 입장 표명.. "경찰국 우려는 기우에 불과"

[유창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아래 행안부) 장관은 26일 '하나회 12·12 쿠데타' 발언이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러한 발언이 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수용한다"면서도 반발하는 경찰들을 향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안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다"면서 앞서 열렸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이 장관은 "첫째는 소속 지휘관, 최고위가 지금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이기도 하다"면서 "경찰청장 후보자가 명백하게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장 5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한 지시와 명령에 정면으로 불복종하고 모였다. 그 모임도 제복을 착용하고 모였다"면서 "일반 공무원도 금지되어 있는 집단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만들려고 하는 조직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이러한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은 차원이 다르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특별한 위험성이 없는데, 지역의 치안 책임자다"며 "최일선 책임자인 서장들이 한곳에 모여서 상관의 명령에 정식으로 불복종하면서 제복을 입고 경찰시설을 이용해 정부 시책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설명은 계속됐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안 지역 책임자인 서장들은 그것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며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14만 경찰 모임' 대통령과 논의 안했지만... "경찰국 우려는 기우에 불과"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이번 주말에 예고된 일선 경찰서장(팀장급)회의가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우선 우리나라 14만에 달하는 경찰 대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기가 할일을 하면서 자신을 헌신해 가면서 대부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선거 기간, 당선 이후 그리고 취임 이후에 줄곧 제복 입은 분들, 주로 군과 경찰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분들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중과 예우를 표하고 계시고, 저에게도 누차 그런 취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달래는 듯한 말을 먼저 꺼냈다. 

그런 후 "특히 (대통령이) 저와 만날 때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사항인 공안직급화, 순경 출신 일반직이 고위직에 20%를 차지할 수 있는 인사 제도를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하기도 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분들의 헌신이 당연히 존중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오늘 14만 전체 경찰이 모인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직접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행안부 내에 설치되는 경찰국이 과연 어떤 조직이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여러 차례 기자 간담회나 브리핑이나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이러한 점들이 사실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이것은 기존 경찰의 자율성, 독자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현재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역대 정부들에서 행해졌던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통한 비정상적이고 밀실, 음성적인 경찰 지휘 통제 방식을 헌법과 법이 명하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행안부 안에 그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부연해서 이 장관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과연 (경찰국을) 그렇게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은 경찰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냐, 그런데 이러한 의문도 근거가 없는 것이 경찰국의 부서장을 포함한 전 인력의 80%를 현직 경찰관들로 채우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이들이 경찰국에 사실상 거의 80% 이상이지만 전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과 어긋나는 업무를 과연 이 경찰국 안에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는 전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찰대학의 문제점으로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서 "자신의 어떤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서 요즘 공무원되기가 굉장히 힘든데 7급이라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보임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시험이나 다른 평가를 거쳐 7급으로 임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스타트 라인부터 자동으로 7급으로 임용되게 되면 9급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의 출발선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출발선상은 최소한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졸업을 하고 다른 평가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그러한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신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급 20% 보장 문제도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신설된 경찰국, 인사·경찰제도 합리적 개선하길"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장관의 행안부 업무보고를 받고는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면서 "경찰 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으며,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비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 이 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인력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전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것 ▲각종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관해 지역 주도 발전의 기반 마련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예측, 모니터링 대응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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