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4 동맹'은 왜 중국의 '발작버튼'인가

[한국경제TV 김민수 기자]
<앵커>

최근 반도체 투자심리를 흔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주도한 반도체 4국 동맹, 이른바 `칩4`인데요. 중국이 연일 예민한 반응을 쏟아내면서 제2의 사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 지원법 의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칩4 동맹`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코로나19로 격리 중임에도, 화상 회의를 통해 미 의회의 반도체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젠다인거죠.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보조금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조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진통을 겪었는데 슬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미 의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혜택도 중요하지만 눈여겨 볼 부분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반도체 투자가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칩4 동맹`이라고 불리는 한·미·일·대만 4개국 동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도 사실상 이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기나 형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미국의 요구 속에 한·미간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확실한 입장은 우리 편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려고 법까지 만들었으니, 다른 데 가서 놀면 안된다는 겁니다.

<앵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사드 사태를 겪었던 우리 입장에서 `칩4 동맹`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큽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왜 그런가요?

<기자>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한 마디로 `칩4`는 경제 동맹이 아닌 실질적인 안보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 통과를 앞둔 반도체 지원법의 근거를 보면 명확합니다. 근거가 되는 법안이 바로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인데요. 단어 그대로 국방과 안보에 관한 법이죠.

이 국방수권법(NDAA)이 지난해 1월 통과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투자에 미 연방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생겼습니다. 그 토대 위에 반도체 지원법이 마련됐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예산으로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을 지원한다는 거죠.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반도체 동맹 역시 안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동맹이 아닌 안보 동맹이라고 보면, 혈맹인 한-미 간에 사실상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앵커>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칩4`에 참여할 경우, 중국이 한국 반도체 수입 제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 가운데 60%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만큼 중국에 수요가 많다는 얘기겠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D램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69.8%에 이릅니다. 여기에 3위 마이크론까지 합치면 95.6%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단 세 개 업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중국이 수입제한을 했다가는 아예 D램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위탁생산, 즉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와 대만 TSMC·UMC, 여기에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까지 4개 회사의 전 세계 점유율이 82.7%에 달합니다. 중국 SMIC의 점유율은 5.6%에 불과하죠.

반도체로 보복에 나설 경우, 중국은 첨단산업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중국 정부라 해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앵커>

하지만 다른 산업에 대한 우회적 보복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드 사태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자>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최근 "칩4는 반도체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어느 쪽을 선택했을 때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회적 보복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거죠.

중국은 과거 사드 보복 당시 `한한령`이라고 불리는 우리 콘텐츠나 문화·예술에 대한 규제로 보복에 나선 바 있습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피해가 연간 8조 5천억 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유통사업을 하던 롯데는 결국 철수했고, 베이징 현대차 판매량이 일년 만에 66%나 줄기도 했죠.

하지만 그 때와 달라진 점은 중국이 다른 산업으로 보복을 한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분야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 불매운동 대상이 될 소비재 역시 수출이 많이 줄어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든 건 분명합니다.

<앵커>

중국에게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보니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정말 `칩4 동맹`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이라면,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정답일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자>

중국은 지난 2018년 오는 2025년까지 자체 생산 반도체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조 2025`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반도체 굴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엄청난 견제 속에 목표 달성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 청구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상 반도체 분야의 모든 핵심 역량을 독점한 4개국이 합친 `칩4 동맹`은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석유업계의 OPEC과도 같은 영향력을 같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국이 느낄 공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칩4 동맹`을 투트랙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들이 나옵니다. 국가 외교적 차원에서는 안보 동맹이라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기업 차원에서는 협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식이죠. 다소 어색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칩4 동맹`의 형식보다 내용을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칩4 동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대신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통로를 열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김민수 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