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 추경호 "DJ·盧도 법인세 내렸다"

26일 열린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법인세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집중공격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법인세를 줄이면 투자가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6 김상선 기자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도마에 오른 건 지난 21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줄이는 게 골자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기업, 친부자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며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오히려 증세가 돼야하는데, 거꾸로 윤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감세 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했다.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중기적으로 1~2년 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다시 “국민의힘의 강령에 박혀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하다.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익숙한 대로 강자와의, 부자와의 동행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다음 순서 질의자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추 부총리는 “중산층, 서민층의 어려운 살림에 자꾸 세금을 걷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게 정부의 도리”라며 “법인세도 대기업ㆍ중소기업에 균형있게,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하위구간 감면폭이 커지도록 디자인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줄여주면 정말 투자가 늘어나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분명히 그렇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그렇지 않으면 각 국가가 왜 법인세를 내려주겠나. 왜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내렸겠느냐”며 “유일하게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6 김상선 기자

민주당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한 발언도 문제삼았다. 김경협 의원이 “대외의존도를 조용히 줄여나가면 되지, 이걸 이렇게 요란하게 상대를 자극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중국이 최 수석 얘기 때문에 그렇게 자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IPEF(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등을 들며 “대일 ‘굴욕외교’, 대미 ‘굽신외교’, 무책임한 탈중국론, 반중 외교 전략 등 아마추어 외교가 환율 불안을 부추기고 국내 물가폭등, 무역적자 확대, 외자유출을 가중시킨다”고 공격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자꾸 이념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국제적인 협력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대중 적자 원인에 대해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하고 있다.. 2022.07.26 김상선 기자

한 총리가 최근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원장들에게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앞으로 임기 문제가 논란이 되는 사람을 감사하고, 수사하고, 쫓아낼 건가”라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저는 제가 압박하고 쫓아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공직자로서 그 자리가 적절하냐 아니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새로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 회복”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대로 가면 5년 뒤에 부채비율이 68% 정도가 된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55% 정도로 안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소위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달 지급이 종료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경제적 원칙으로는 조금 안 맞는, 특별한 지원이었다”며 “금융·EITC(근로장려세제) 지원책이 맞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고환율 문제 대책에 대해 “한국 혼자 힘으로 달러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또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환율은 나홀로 달러강세, 즉 ‘킹달러’로 인해 다른 통화들이 대부분 다같이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히 추세가 다르지 않다”며 “유사시 미국과 서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물가 상황이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앞서 정부가 내놓은 활당관세 확대 등 조치를 들며 “해외에서 육류 또는 마늘, 양파 등이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것은 약간의 시차가 있어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다. 한두 달 지나면 장바구니, 밥상 물가가 안정되며 조금은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