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vs 부자감세..대정부질문서 '감세정책' 놓고 충돌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2.7.26 [국회사진기자단]

정부와 야당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세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와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대대적인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친재벌·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22.1%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2%)에 다가설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세를 해서 멀어지게 하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를 한 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감세 정책에 따른 낙수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은 인식차를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명박정부 때 감세로 인한 낙수 효과가 있었냐’는 신 의원 질의에 “감세 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고 본다”며 “감세는 투자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 확대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비판에 대해서도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다. 세금에 의해 수요를 줄여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맞섰다.

다만 정부에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짜장면은 6000원, 냉면은 1만원을 넘어서면서 한 끼 식사하기가 두려울 정도”라며 “현장에선 (정부의 물가 대책이) 체감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최근 다소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도저히 완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며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점을 두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 총리는 “표현이 과하기는 했지만 절실함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정현수 강보현 김승연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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