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국 격돌..한덕수 "쿠데타 말 과해도 절실한 표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26일, 국회 안팎에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은 민주적 견제”라며 윤석열 정부 엄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안통치 부활”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예고한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현재 국가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며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오전에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 집단 반발을 견제하고 나섰다. 전체 63명 중 김웅·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61명이 참여한 초선 성명에서 이들은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본격적으로 꺼내지 않은 이 장관의 탄핵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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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벌인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장외 투쟁을 벌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를 대신해 개최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 반대를 기치로 지난 23일 소집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쿠데타’에 빗댄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집단 반발은) 국가의 중대한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는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을 두고도 “진정 국기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직후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도 전달했다.

이날 오전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식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내정자 신분으로 경찰서장들에게 징계성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것만으로도 권한남용”이라며 “(다음 달 4일)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낙마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도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행태를 보면 상당히 거칠고 무례하다”며 “15만 경찰들을 쿠데타 세력 규정하는 등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사안들은 쌓이고 있다. 국회 내에서 먼저 이 문제를 따져보고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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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상민, 쿠데타 발언 표현 과해…절실성 고려하면 이해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 장관의 ‘12·12 쿠데타’ 발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쟁점이 됐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왜 쿠데타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강압적으로 문제를 키우는가. 경찰이 그 모욕감 때문에 경찰 회의를 하겠다고 더 반발이 번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하면서다.

이에 한 총리는 “절실한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며 “표현이 과하기는 했지만, 그 사안의 절실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였다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경찰국 신설을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12·12 쿠데타가 어떤 일이었냐”고 묻는 대목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이에서 “경제 관련 질문을 하라”“그만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경찰국 관련 질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한 총리를 경제수석·정책기획수석으로 모시고 같이 일했다”며 “제가 아는 한 총리는 그런 분이 아닌데, (12·12 쿠데타에 대해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답한 걸 듣고)제가 귀를 의심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