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의 반격?..전임 성남시장 파헤친 인수위에 주민감사청구

'시민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은 지난 25일 경기도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시장 인수위원회 정상화특위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불법 조직이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민모임

경기도 성남시민 일부가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산하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정상화특위)에 대한 주민감사를 경기도에 청구했다. 정상화특위의 활동이 ‘전임 시장 비리 파헤치기’에 치중하는 등 인수위원회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감사청구를 둘러싼 찬반이 갈리는 등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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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특위는 불법 조직’ 성남시민들 주민감사청구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은 “지난 25일 정상화특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경기도에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정상화특위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맞지 않는 불법 조직”이라고 못 박았다. “인수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당선인이 취임 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정상화특위는 전임 시장들의 비리 캐기에 골몰하는 등 인수위 설립 취지나 목적과 어긋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기 시민모임 대표는 “조례 등에 명시된 시장 인수위원회의 업무 수행 범위엔 전임 시장 문제 등을 조사·수사하거나 진상규명할 권한이 없다”며 “정상화특위는 법률이나 조례에 없는 위법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시민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 신청서를 내고 있다. 성남시민모임

시민모임은 정상화특위가 성남시에 전임 시장들의 공용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통화기록은 수사기관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확보가 가능한 비밀이기 때문에 정상화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상화특위의 활동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누설했고,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으니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신 시장이 정상화특위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시정이 아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상화특위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라는 의미에서 주민감사청구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청구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이 완성되는 만큼 다음 달 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박 대표는 “전날에만 5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번 주 안에 200명의 서명을 받은 연서를 경기도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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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특위 활동 필요하다” 옹호하는 의견도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신 시장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정상화특위 활동은 인수위 조례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활동”이라며 “전 정권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야 말로 직무유기”라고 반응했다. 지역보수단체 소속 인사는 “전임 시장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성남시민들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이 당선된 것도 이런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깨끗하게 털고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인수위원들. 성남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상화특위가 활동을 마친 지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감사청구를 들고나온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친명 인사들의 트집잡기”라고 말했다. 시민모임 박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성남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인사라는 점도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전임 시장들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성남시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