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인사검증단' 순기능 언급한 野.."새롭게 바라볼 필요 있어"

이원욱 "분권의 측면에서 볼 때 청와대 권한 부처 분권으로 볼 수 있어"
"당에서 추진하더라도 의견 다른 사람에 대해 소통의 공간 열어둬야"
김종민 "尹정부, 절차적 민주주의 결여..인사검증단·경찰국에 맞서 싸우는 게 옳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K-테크 포럼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법무부에 인사검증단 설치하는 것에 대해 ‘순기능’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 순기능과 문제점 등을 한꺼번에 놓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잘못됐다 프레임에 걸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정당이 모든 사안의 의견을 물을 수 없어 일정 부분 위임을 하는데 어떤 사안의 경우 프레임에 찍히면 당론에 반대하는 느낌 때문에 이야기 못 하는 것이 많다"며 법무부 인사검증단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에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라며 "절차적 문제 이런 것들은 지적할 수 있지만, 제도를 보면 청와대(대통령실)의 권한이 부처로 이관되는 것으로, 청와대의 권한이 약화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서 인사까지 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경우) 인사 검증에 관한 여러자료들이 정권 임기 말이 되면 다 파기되거나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축적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부처로 넘어가면 자료도 축적이 되고 증거도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치의 영역이나 일상적 정부의 운영의 영역에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이런 순기능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당내에서) 역적이 되는데 이런 당내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이냐"고 했다. 그는 "다양한 생각을 들어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에서 추진하더라도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소통의 공간이라도 열어두는 게 필요하지 않냐"고 했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무부 인사검증단 등 현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원보이스(당내 한 목소리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에 전체적으로 찬성한다. 유능성의 본질은 민주성에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 등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권한을 부처로 분권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분권을 하되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은 형식적으로는 분권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권역 실세에 의해 농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인사위나 인사혁신처에 가야지 법무부에 인사 권력이 가는 것은 말이 분권이지 권력의 독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 행안부로 간다는 것은 부처 분권으로 볼 수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심복이면 대통령이 조정하는 것"이라며 "경찰위원회를 통해 시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통제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내무부에서 1991년 이후 경찰청으로 독립한 경찰의 역사를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 이견의 논의될 수 있는 정당 문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 법무부 인사검증단이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