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국민제안 투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없앤다고?"

대전마트노동자들 "마트노동자 건강권에 영향".. 투표에 본인인증 없고 경품까지 내걸어

[장재완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마트노조대전·세종충청본부, 진보당대전시당 등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TOP10 투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국민제안 TOP10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 TOP10' 정책 투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 노동계와 마트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의를 왜곡한 허접한 포퓰리즘 투표로,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마트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마트노조대전·세종충청본부, 진보당대전시당 등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TOP10 투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21일부터 '국민제안 TOP10' 정책 투표를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오는 31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를 통해 국민호응이 높은 3개를 선정,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정책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TOP10' 정책은 약 한 달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한 1만2000여 건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했다.

이에 대해 마트노동자와 노동계는 '국민제안 TOP10'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월 2회의 의무휴업을 갖게 된 것은 중소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발전은 물론, 마트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과 일·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투쟁하고 연대하여 만들어낸 소중한 사회적 성과라는 주장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민제안 TOP10' 투표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투표 페이지에 들어가도 투표 내용도 볼 수 없고, 반대투표도 할 수 없기 때문. 중복투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본인인증 없이도 투표가 가능해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반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90년대 중후반 대형마트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우후죽순 늘어난 대형마트의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았다"며 "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도 침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마트노동자들은 우리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며 호소했고,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면서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이 중단되고, 월 2일의 의무휴업일이 시행된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가 대기업의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 사회는 이미 노동자와 고객이 함께 존중받아야 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윤석열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기업 편에서 '장시간 노동을 더 강화하자',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니, 드디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투표로 올리며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쉴 새 없이 365일 돌아가는 마트로의 회귀를 꿈꾸는 듯하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대형유통자본의 이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국민제안 투표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10가지 정책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도 않는다"며 "심지어 대형마트 어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경품이벤트도 걸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투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이들은 끝으로 시민들을 향해 "대형마트를 애용하시는 시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기만 투표를 막아 달라. 국민기만 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달라"며 "그래서 마트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휴일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마트노조대전·세종충청본부, 진보당대전시당 등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TOP10 투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현장발언을 하고 있는 손경아 마트노조 대전본부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마트노조대전·세종충청본부, 진보당대전시당 등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TOP10 투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가면을 쓴 사람이 마트노동자들로 부터 '휴일이 있는 삶'을 빼앗아가려는 퍼포먼스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발언에 나선 김일주 마트노조 세종충청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유통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리사회가 합의한 내용을 한 순간에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은 대체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은 또 무엇인가"라면서 "중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인, 골목상권 상인들의 생존권을 이렇게 온라인 투표 하나로 짓밟을 수 있는 것인가?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인기투표 하나로 짓밟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는 윤석열 대통령 가면을 쓴 사람이 마트노동자들로부터 '휴일이 있는 삶'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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