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투자환경 매력 없었다..21년간 투자 순유출액 3105억달러

ODI 대비 FDI 크게 증가..2000년 0.49배에서 2021년 2.10배로
같은 기간 미국·영국은 투자 순유입
"내수시장 협소한데 시장 규제도 과도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2,465.7%)은 GDP 증가율(212.0%) 대비 11.6배를 기록, G7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빠르게 증가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크게 늘지 않으면서 3105억 달러의 투자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투자환경이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경제성장을 고려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해외→국내)가 주요국보다 비교적 낮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직접투자(ODI, 국내→해외)가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투자 순유출 규모는 3105억 달러에 달했다. 투자 순유출은 해외직접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차감해 계산한다.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을 GDP 증가율과 비교하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2,465.7%)은 GDP 증가율(212.0%) 대비 11.6배를 기록, G7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501.9%)은 GDP 증가율의 2.4배로, 영국(5.5배), 프랑스(3.7배), 이탈리아(3.3배), 미국(3.1배)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단순 순유출 규모를 따져보면, 같은 기간 일본이 1조4988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일(9892억 달러), 캐나다(7299억 달러), 프랑스(3853억 달러), 한국(3105억 달러) 순이었다. 미국(3조 7163억 달러)과 영국(9685억 달러)은 투자 순유입 국가로 조사됐다.

각국의 투자유입 대비 투자유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비해 해외직접투자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각국의 투자유입 대비 투자유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000년 0.49배로 모든 G7 국가보다 낮았던 것에서 2021년 2.10배로 증가해 일본을 제외한 6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비해 해외직접투자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경총은 이처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원인으로 ▲경쟁국보다 협소한 내수시장 ▲과도한 시장 규제 ▲취약한 조세경쟁력 등이 국내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내수 시장의 경우,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내수 시장 규모 대비 미국이 13.7배, 일본이 3.2배, 독일이 2.3배 등에 달하는 등 다소 협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노동, 안전･보건, 환경, 건설･입지, 공정거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규제가 산재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기업인 형벌조항까지 가중돼 기업의 혁신과 신산업 탄생을 저해하는 지적도 나왔다.

조세경쟁력과 관련해선,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가 2000년 OEC 국가 중 28위에서 2022년 9위까지 빠르게 상승했다. 현재 최대 60%인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G7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 순유출 규모가 확대된 것은 해외시장 개척 등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부분도 크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 총량을 키우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조세경쟁력 강화와 노동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조성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