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2라운드 '경제'..野 "부자감세" vs 與 "탈원전"

野 "법인세 감면=부자 감세"
초과세수·가계부채도 거론
與, 문재인 책임론 정면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늘려 한전 적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 차인 26일 여야는 ‘전 정부 경제정책 실패’와 ‘감세 비판’ 프레임으로 맞붙는다. 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 전략의 부재와 법인세 감세 등을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초과 세수 문제와 법인세 감면, 가계 부채에 초점을 맞춰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 감면이 ‘부자 감세’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그는 "법인세 감면 자체가 0.01% 대기업 중에 초우량 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해주는 것이고, 금액(13조1000억원 상당)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초과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야당은 고환율·고물가를 촉발한 원인으로 현 정부의 ‘경제 외교’ 실패도 지적한다.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이 경제 안보를 침해하고 있으며 경제 위기 대응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질의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보다 더 미국을 걱정하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는 100% 수용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같은 국익은 관철시키지 못해 고환율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도 "지금의 경제 불황이 단순한 경기 침체인지, 전환형 불황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경제 정책 실패를 지목하며 ‘문재인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날 질의자로 나서는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린 탓에 한전 적자가 심화했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정부 코로나19 금융 지원 당시 소득 파악 시스템이 미비해 무분별한 지출이 이뤄지고 사각지대도 발생했던 점을 지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도 화두로 올린다. 노동계 출신 임이자 의원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야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생산성 향상과 인적 자원 축적을 위한 노동·교육 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 출범 초부터 줄곧 강조해온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등이 다뤄질 걸로 보인다. 조명희 의원은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청 신설 등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여당 1호 법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이날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 부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