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與 홍석준 "금산분리 등 금융 규제 들여다볼 것"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투자 활성화하기 위해선
결국 규제를 풀어줘야"
내일 금융업계 간담회 참석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이 27일 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금융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추진단이 이제 막 꾸려진 상황을 감안하면 여당이 금융을 사실상 첫번째 규제완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규제를 풀어 민생과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다. 홍 의원은 2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 방카슈랑스, 기관 설립에 따른 자본금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결국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사는 현행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들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특히 금융업계에선 네이버, 카카오 등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등을 비롯해 자산운용·부동산신탁 등에서 13명이 참석한다.

다음은 홍 의원과 일문일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다룰 금융 규제는.

=금융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국가 제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 ‘규제다, 아니다’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제도가 많다. 예금자 보호제도도 본질에 따라 규제가 될 수 있다. 공매도 역시 2030세대 신용 문제와 연관이 있지만 규제인 측면이 있다. 이번엔 금융회사가 오래 전부터 제안해 온 금산분리, 방카슈랑스, 기관 자본금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은행을 향해 예대마진 차이를 줄이라고 했다. 반대되는 상황은 아닌가.

=금리 상승기에 서민층 부담이 상당해지니 당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이다. 규제 개혁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개혁을 바라는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자율적 경영이 보장될 때 기업도 투자한다. 정부의 규제 정책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해외로 가는 기업은 규제 때문인가

=기업을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으로 보면서 규제가 많아지면 기업인들은 투자할 마음이 사라진다. 해외에 투자하면 일종의 ‘칙사’ 대접을 받는데 굳이 국내에서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정부 입법에는 규제영향평가가 있는데 국회법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 궁극적으론 규제 일몰제를 통해 제도를 상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번 만들어진 규제가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 찬반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할 걸로 예상된다.

=한국규제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과 전문가 모두 규제 개혁이 말이 쉽지, 이해관계 집단이 있어 실제론 어렵다고 한다. 어떤 방법과 원칙으로 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원격의료만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이를 도입하기 좋은 시기로 여겨졌다. 하지만 의료단체는 반대한다. 원격 의료가 진행되면 대부분 환자들이 대형병원에만 몰려 중소형 병원 수입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대형병원을 원격 진료에서 제외하거나 중소병원들이 원격 상담을 할 때 수가를 인정해주는 식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