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경란(警亂).. 尹의 '옐로카드'

-尹, 경찰 집단반발에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 깊은 우려.. 기본질서 흔들려선 안돼"
-추가 집단행동 사전차단 메시지..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집단 반발에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부와 전국 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간 대립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까지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의결됐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대립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로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지만 국가의 기본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 수뇌부가 강경 기조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여론전과 정치권 논란으로 확대되며 결국 윤 대통령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직접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선 경찰들의 추가 집단 행동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 부처와 정치권의 공방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부화뇌동’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경찰 집단반발 확산을 "대단히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경찰이 명령에 불복종해 모였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다"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국가기강 문란’ 발언에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경찰국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공교롭게 윤 대통령은 법무부에 이어 이날 오후 행안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찰국 신설과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 윤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높다. 두 부처 모두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판단해야할 주무부처인데다 한동훈 장관과 이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막강한 실세를 쥐고 있는 대표적인 ‘스타장관’으로 꼽히고 있어 이들과 윤 대통령의 독대만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