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20대 국정과제 확정..지방분권 강화 등 10개 추가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 지방분권 강화 등을 담은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지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정부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난 5월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안)의 내용과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뒤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정목표1의 슬로건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로 국민통합 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내세웠다. 주요 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이다.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는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을 지향한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 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을 제시했다.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주요 과제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이다.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속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며,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국정목표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주요 과제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으로 요약된다.

끝으로 이번에 추가된 국정목표6의 슬로건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신속이행을 위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온-나라 국정과제 관리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국조실은 분기별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현장점검은 수시로 이뤄진다.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는 연 2회 실시한다. 만족도가 낮은 과제는 전문가 원인 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결과는 매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열 예정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