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자연재해, 집값에 3년간 하락 영향"

국토연구원, 2017년 포항 지진사례 분석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사진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이 약 3년 하락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6일 발간한 보고서 '지진재해가 지역 주택경기에 미치는 영향:포항지진 재해를 대상으로'에서 2017년 경상북도 포항시의 지진 재해가 포항시 북구와 남구의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는 지리적으로 근접해있어 지역별 특성이 비교적 유사하지만, 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가까운 북구와 상대적으로 먼 남구로 분석대상을 분류했다.

지진 발생 이전에는 포항시 북구의 평균 주택실거래가격이 남구보다 더 높았다.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북구의 실거래가격이 하락이 남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포항 지진은 인재(human-made disaster)에 의한 촉발 지진이었다"고 발표한 후, 북구의 아파트 실거래가격 하락 추세가 남구의 하락 추세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촉발지진(triggered earthquake)은 시추 등의 외부 힘이 임계점에 근접한 지진대를 자극해 대규모 지진을 촉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료:국토연구원 보고서 캡쳐

북구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남구보다 다시 높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 주택경기가 회복됐다고 가정하면, 2017년 11월에 지진이 발생한 후 약 3년 동안 그 피해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사례의 분석 결과인 1달 내외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이는 예측불가능하고 자연발생적인 지진보다, 인재에 의한 재해의 재발 위험을 더 크고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지진재해의 재발생보다 포항시에 위치한 지열발전소에서의 촉발지진 재발생 가능성을 더 높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자 인재로 인한 피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포항시 북구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하락 폭이 크지만, 지진 발생 후 북구 지역 주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등의 간접손실에 대한 복구대책으로 생활 SOC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건설기업이 지진재해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가점 확대, 보증수수료 할인, 지역 건설기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