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 새로운 주장 "UN사, '강제 북송'인지 모르고 승인"

[스팟 인터뷰] "UN사, 강제 북송 안 뒤 통일부에 항의.. 기록 없어 진실공방 될 수도"

[박현광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UN사의 북한 어민 송환 승인 논란을 두고 "UN사 쪽에선 강제 북송이라는 걸 모르고 승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을 당황케 했던 'UN사 승인' 논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UN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했다는 요지로 지난 정부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권 장관이 당시 대정부질문 "(북송) 당시 통일부가 그걸 UN사의 승인을 얻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UN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답하면서, 여당의 관련 공세가 한풀 꺾여버렸단 평가를 받았다(관련기사 : "탈북 어민 북송, UN사 승인 받았다" 한마디에 무너진 국힘...하태경 '당황' http://omn.kr/1zz7y).

이런 상황에서 권 장관이 "UN사 쪽에선 '강제' 북송이라는 걸 모르고 승인한 것"이라고 새롭게 주장하면서 다시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이에 대한 진실 공방은 좀 더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뒤늦게 UN사에서 항의, 문서로 남아있진 않아"

권 장관은 지난 25일 저녁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 정부가 UN사에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유엔사가 (강제 북송이라는 사실을 안 뒤) 뒤늦게 통일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UN사는 (강제 북송이 아니라) '지금 북한 사람들 둘을 넘겨 보낸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여태까지는 (북으로 가길) 원하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북으로) 보낸 적이 없으니까 (승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UN사가 북한 어민들이 북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북송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강제 북송'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다시금 힘을 실어준 셈이다.

하지만 UN사가 북한 어민의 귀순 거부 의사를 몰랐는지, 알고도 전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다. 권 장관은 UN사가 '강제 북송'이라는 걸 안 뒤 통일부에 항의를 했지만 해당 기록은 없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UN사 측의 항의가 공식적인 문서로 남아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 그건 우리도 들은 얘기다. 문서로 안 남아 있다"라며 "진실 공방으로 될 수가 있다. 문서로 남아 있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없으니까"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그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도 "통일부 직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UN사에서) 통일부에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통일부와 UN사가 잠깐 불편한 때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장관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북한 어민들이 흉악범일지라도 우리 국민으로서 정식 재판을 해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으로 처벌하면 여기서 처벌하면 됐다"라며 "그 사람들을 여기서 처벌을 못하니까 보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처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틀 만에 보냈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권 장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UN사, 통일부에 굉장히 불쾌해 했다는 얘기 들었다"
 

▲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 통일부 제공

 
- UN사 승인받았다라는 걸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았나.

"(소통이) 따로 안 됐다."

- UN사 승인을 받았다면 정전협정을 무시하면서 북송했다는 국민의힘 논리가 깨진 것 아닌가?

"그게 아니다. UN사 쪽에선 강제 북송이라는 걸 몰랐다. 경찰이 정상적으로 호송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되게 항의를 했다고 알고 있다."

- 전 정부가 UN사에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건가. 

"그렇다."

- 그럼 UN사에 사실상 제대로 된 승인을 받지 않았다?

"UN사에 제대로 승인을 받지를 않아서 UN사는 굉장히 통일부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쾌했다는 거다."

- 그럼 UN사는 어떤 보고를 받았길래 승인을 해준 건가. 

"지금 북한 사람들 둘 넘겨 보낸다(는 내용이다)."

- UN사 입장에선 북한 어민들이 북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 여태까지는 원하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으니까."

- 관례적으로 북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을 북송해왔으니, UN사는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다는 건가.

"그렇다. 나중에 귀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보낸 것을 뒤늦게 알고, UN사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거다."

- UN사 측에서 항의를 한 공식적인 문서가 남아 있나?

"없다. 그건 우리도 들은 얘기다. 그 문서 같은 걸로 안 남아있다."

- 그럼 이 부분이 진실 공방으로 번질 수 있지 않나.

"골치가 아플 수 있다. 어찌 됐든 그거는 진실 공방으로 될 수가 있다. 문서에 남아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없으니까."

- 북송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가. 

"강제 북송?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다. 여기서 또 처벌을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으로 처벌하면 된다. 그 사람들을 여기서 처벌을 못하니까 보냈다는 거 아닌가.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처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틀 만에 보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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