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정부 질문]② 경찰국 신설 공방 '政, 법과 원칙 vs 野 졸속'

野, '총경회의 쿠데타' 발언에 집중 포화에도
與 "집단행동 명백한 불법..할 수 있는 표현"
이상민 "경찰국 안 만드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
한덕수 "경찰 반발에 해야할 일 안 할 수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문제 삼으며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 신설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야당 공세에 방어막을 펼치며 총경회의를 비롯한 경찰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역공을 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집회 해산 명령이 있으려면 회의가 위법해야 한다. 법 위반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며 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한 이 장관의 발언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총경들이)관외 여행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걸 위반했냐"면서 "(총경 회의를)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총경 회의에) 내란 목적이 뭐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급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 '12·12 사태', '하나회' 등으로 표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장관은 이 같은 박 의원의 공세에 끄덕하지 않고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 지휘관들은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물리력 사용이 가능한 최일선 주요 지휘관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 그 위험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대응했다.

또 박 의원과 이 장관은 과거 검사 회의와 이번 경찰 회의의 차이점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쿠데타와 내란이 다릅니까?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하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즉각 "그것과는 다르다"고 맞받았다.

이 장관은 앞서 여당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서장 회의와 이전 평검사 회의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과거의 평검사 회의는 집회 금지나 해산 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는데 반해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경찰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 상당히 통제돼야 하는 조직"이라며 "이러한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 임의적인 모임을 가진 것"이라며 재차 총경회의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이 장관의 해석이 맞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검찰은 사법기관(준사법기관)으로서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독립된 기능 보장을 위해 검사의 집회 결사의 권리는 보장하고 있는 것이 국제표준"이라며 "경찰은 검찰이 갖고 있지 않은 무기, 조직과 인원, 정보경찰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공권력 수단을 갖고 있어 검사와 동일하게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고 철저히 국가의 통제 하에 있도록 하는 만큼 검사회의와 경찰의 집단행동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이를 동일시 하며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검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으로부터 날아온 경찰국 신설 관련 논란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질의자로 나선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행안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선 경찰들이 반발해서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까지 열렸고, 행안부 장관이 이를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는데 이 말이 지나치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해서 물리적 강제력까지 전부 다 부여하고 있는 경찰이 청장의 명령을 위반해서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행안부 장관 표현에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가장 절실한 하나의 문제의식을 표출한 것"이라고 이 장관을 두둔했다.

이어 이 의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냐"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거듭 이 장관을 비호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도 숨기지 않았다. 이 의원이 "(경찰국 신설 안건 통과를)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논란이 너무 많은 시행령 통치가 계속된다면 멀지 않아서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한 총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그런 것(경찰 반발)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장관 역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 추진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남의 다리를 긁는다는 말이 있지 않나. 전혀 엉뚱한 것을 놓고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받아쳤다.

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쿠데타 표현을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재차 압박을 가했음에도, 이 장관은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게 행안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찰관들과 공감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