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정부 질문] ⓛ "탈북어민 강제북송, 흉악범이어도 잘못된 것"

25일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文정부 압박
통일·외교·법무 장관, 강제북송 비판 한목소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가운데 장관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5일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여당 의원들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은 '흉악범은 강제로 북송해도 되는가'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질의했다.

여당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윤상현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지난 5년간 탈북 어민 북송과 같은 강제북송 사례가 있었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여태까지 탈북 주민을 수용해 온 몇십 년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다. 첫 사례"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선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정말 흉악범이었는지'를 이 사건의 두 가지 핵심으로 짚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탈북 어민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한 것을 보면 흉악범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흉악범이더라도 귀순 의사가 있으면 우리 법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흉악범인 경우 일단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인 뒤에 보호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요소이지, 그 자체가 귀순 자체를 거부하는 요소나 2019년에 추방했던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정부가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북한 주민을)수용한 게 6건인데 그중 5명은 살인이고 1명은 살인미수"라면서 "그걸 보더라도 지난 정부의 강제 북송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강제 북송사건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문명 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고문 위험국에는 그 누구라도 강제 송환하면 안된다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를 어긴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가 아니라 또 다른 괴물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도 "흉악범이니까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전체를 위해 개인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된다면 위헌 판정이 된 삼청교육대 혹은 5공 당시의 사회보호처분 등을 긍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고문방지협약 3조에 대해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해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자유·민주·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발신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살인 혐의를 받았다고 강제 북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들었다. 한 장관은 "그 사람들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북한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며 "진짜 살인한 범죄가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태영호 의원의 '우리 영역에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의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권 장관의 '삼청교육대' 표현에 대해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부적절한 예시였다"며 "윤석열 각료는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삼청교육대는 국민들의 트라우마인데 어떻게 이런 걸 비유하나"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강제 북송'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전 정부 탓 그만하시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등감에서 언제 벗어날 건가.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신북풍 만들기에 혈안 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