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첫 대정부 질문서 "文 국가 폭력 vs 尹 국민 사기극"

하태경 "과거 정부의 몹쓸 국가 폭력"
김병주 "국민을 호도하는 대국민 사기극"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맹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양당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사건보다는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음에도 방치하고 월북으로 낙인찍었다”며 “국가가 유족들에게는 괴물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사건 직후에 월북자 판단을 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며 “왜 이전 정부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새로운 입장자료를 통해 월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미흡했다고 본다. 왜 그랬는지는 수사와 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하 단장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절차적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귀순자에 대한 정부 매뉴얼이 있었냐”며 “유엔사의 확인 절차와 인권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느냐”고 질문했다.

권 장관은 “당시 통일부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았지만, 인권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두 사건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의 뒤치다꺼리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통일부 매뉴얼에도 귀순의사 표시한 이탈주민을 북한으로 보내라는 내용은 없다”며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고 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 단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을 인정받지 못한 것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다.

한 총리는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당시 사망했던 상황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재검토 중이다. 조속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질의를 마친 하 단장은 “국가는 국민을 지키고 보듬어 더 안전하게 살게 하려고 존재한다”며 “과거 정부의 몹쓸 국가 폭력이 더는 반복돼서 안 된다”고 소리 높였다.

반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 TF 단장은 이 장관과 권 장관에게 사건 보고서와 SI 여부 등을 따지며 윤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김 단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은 설전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단장은 이 장관을 향해 “보고서를 비롯해 입장 발표 전 정보판단을 다시 했느냐”며 “SI 공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장관은 “보고서에서는 월북 추정과 시신소각이 핵심이다”라며 “그 당시에 월북을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지난 6월 16일 다시 국민에게 설명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보분석은 정책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엔 “그것은 정보본부와 정책실이 함께하는 것”이라며 “당시 사건에 대한 쟁점이 담긴 문서가 국방부로 내려왔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 단장은 참고 자료를 꺼내 들고 “이것이 작전지침으로 둔갑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왜 정치 소용돌이를 몰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김 단장과 이 장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김 단장이 사건 보고내용 확인과 사격 여부로 지적하자 이 장관은 “강제 퇴거를 하려는데 남하하려고 했고 통신에도 응하지 않아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열 발을 사격했다”고 말했다.

귀순의향이 있었느냐는 김 단장의 질문엔 국방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군대는 나포가 목적이지 심문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귀순의향서는 중앙합동조사에서 확인했고 기록이 있다”고 일축했다.

김 단장은 권 장관과 질의 동안 설전을 쉬지 않았다. 김 단장의 문제 제기에 권 장관은 위험한 발언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단장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맞느냐”며 “국민연금 등 특례지원이 많은데 정착한다면 혈세 지원뿐 아니라 국민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이틀만 조사했고 배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대공용의점을 조사하는 것이지 범죄 혐의점을 조사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해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례지원 언급에 대해선 “북한 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범죄자가 많다”며 “사회로부터 이들을 막아야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위험한 사람 배제가 무가치한 사람 배제로 이어지고 이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비판했다.

통일부 지침변경을 두고 김 단장과 권 장관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권 장관은 “2019년도 통일부 입장은 잘못됐다”며 “우리 국민이라도 흉악범이면 보내야 한다는 선례가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침을 바꾼 이유와 과정에 대한 질의엔 “통일부 주도로 결정한 것으로 독단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 인권적 가치를 고려했고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러한 권 장관의 발언에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관심법이 뛰어나다. 모든 것은 자료를 보고 해야 하지 않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에 구멍이 나고 있다.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