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상민 공세 퍼부은 민주당, 강제북송 역공한 국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들을 겨냥해 날 선 공세를 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이 적극 반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성도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공세에 방어막을 펴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고리로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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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軍이라 생각해보라…그래서 쿠데타 비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두고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리는 등 경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공세를 퍼부었다. 이 장관이 출근길에서 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장 회의를 내란에 비유했는데 내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집단행동의 위험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쿠데타와 내란은 다르다”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 검사들이 물러나라고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적법하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서장 회의는) 그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후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위기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정식으로 회의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냐”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거듭 12·12 쿠데타 얘기를 거론했다. 그는 “회의 주체가 군이라고 생각해보라. 군인이 지역을 이탈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겠나”라며 “이런 것이 모여 국가와 정부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쿠데타에 이를 수 있다고 비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쿠데타 발언을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단호한 어투로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서장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해서는 “묵묵히 일하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경찰국 신설이 수사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 공세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거나 경찰 내부에서 깊숙이 관여돼 있는 범죄 행위는 저의 책임이고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도 “그분들은 상사(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명령에 불복했고, 국가의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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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치농단” 한동훈 “박 의원 장관 때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현직 법무부장관도 정면충돌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문제 등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거칠게 부딪혔다. 박 의원이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내자 한 장관은 박 의원의 과거 법무부장관 시절 이력까지 거론하며 작심한 듯 받아쳤다

박 의원이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고 몰아세우자 한 장관은 “(인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왜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하나”라며 “법치농단”이라고 공격하자, 한 장관은 박 의원이 2003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까지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박 의원이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로 인사 명부를 대놓고 검증했습니까? 제 일이 잘못이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업무도 모두 위법입니다.”

▶박범계 의원=“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중략) 비서실장, 수석을 검증하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를 한 장관이 하고 있는 거요.”

▶한동훈=“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아니라카면(아니라고 하면) 다예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줄곧 충돌했다. “검찰총장 임명은 언제 하나. 한 장관이 평검사 인사까지 다 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일때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하고 인사한 거로 안다”고 받아쳤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놓고 박 의원이 “과잉수사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 선 답변을 내놨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1년 넘게 수사했고, 곧 결론이 날 것”이라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불거진 탈북 어민 북송 문제를 파고들었다. 하태경 의원은 “북송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닌 괴물 국가로 국제사회에 비쳤다”고 꼬집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흉악범이니까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전체를 위해 개인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호응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좁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2명이 16명을 차례로 살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조사를 조기 종료한 것 자체가 의구심이 든다”고 하자 권 장관은 “매우 의아스럽다”고 답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북송 어민의 살해 행위 여부에 대해선 “그런 개연성이 크다”고 했지만 “탈북민 의사에 반한 북송 사건은 2019년 케이스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민주당은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것도 문제 삼았다. 신씨가 합동 사전답사에 동행한 것을 파악했었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며 “(답사단 명단) 결재는 제가 했지만,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또 이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박범계 의원이 “민망해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경력직과 별정직의 채용은 조금 다르다”며 “별정직 채용에 있어써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한 분에 대해 특수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에도 지속해서 생산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양은 얼마나 증가했냐”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7차 핵실험 준비는 대부분 준비 완료된 것으로 평가하지만, 언제 할 것인가는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