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북송사건 보고서' 尹 정부 비판에 고성과 설전

김병주 "너무나 주먹구구식"
이종섭 "월북 추정 합참 불인정"
권영세 "근본은 바뀌지 않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 TF 단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김 단장은 보고서의 내용과 정보 분석 등을 언급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단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서와 SI, 정보분석 여부 등을 언급하면서 이 장관을 압박했다.

이 장관은 “보고서는 여러 형태가 있고 정보판단은 적에 대한 판단”이라며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판단서는 전부 봤다. 월북추정이 맞다고 합참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합참의장과 참모들이 이를 인정했다는 반박엔 “의원님이 나간 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며 “그 당시에 월북판단 근거가 없었다. 관련 보고서를 전체 종합해서 국민에게 다시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답변지침과 정보 분석 여부에 대해선 “정보본부와 정책실이 함께한다”며 “사건 당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관련 문서가 국방부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반면 이를 들은 김 단장은 참고자료를 꺼내 들고 “(정보본부와 정책실이 정보 분석을) 같이 안했다”며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왜 정치 소용돌이로 몰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김 단장과 이 장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김 단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군이 나포했고 작전보고를 받았느냐”며 “사격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 장관은 “강제 퇴거를 하려는데 남하하려고 했다. 통신에도 응하지 않아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10발을 사격했다”고 답했다.

이어 귀순의향에 대해선 “군대는 나포가 목적이지 심문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귀순의향서는 중앙합동조사에서 확인했고 기록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단장은 북한 관련 사건에 대해 권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김 단장의 질문에 권 장관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김 단장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맞느냐”며 “국민연금 등 특례지원이 많은데 정착한다면 혈세 지원뿐 아니라 국민 위협이 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권 장관은 “이틀 정도 조사했고 배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조사를 제대로 하고 결정했어야 한다. 대공용의점을 조사하는 것이지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보호 이탈주민에 대해선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을 주지 않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 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범죄자가 많다. 사회로부터 이들을 막아야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 보호를 위해 보호감호소에 보내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위험한 사람을 배제하다가 결국 무가치한 사람까지 배제하는 결과로 가게 된다. 이는 전체주의 국가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자 “2019년도의 (통일부의) 입장은 잘못됐다”며 “우리 국민이지만 흉악범은 보내야 한다는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단장이 지침을 바꾼 이유와 과정에 대해 질문하자 “통일부 주도로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며 “헌법 인권적 가치를 고려했다. 근본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단장은 해당 답변을 듣고 고성을 질렀다. 그는 “관심법이 뛰어나다”며 “모든 것은 자료를 보고 해야 하지 않느냐.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안보에 구멍이 나고 있다”며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