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정부 질의' 文 정부 맹폭.."몹쓸 국가 폭력"

이종섭 "구조요청과 대처 미흡"
박진 "국제 사회 비판 불식 위해 노력"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사진=박효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에 집중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처에 대해 각 기관의 입장을 묻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하 단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본 국가가 무엇이냐는 주제로 질의하겠다”며 “살릴 수 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월북으로 낙인찍은 것은 국가가 유족들에게 괴물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이전국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놔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고있다”고 질타했다.

하 단장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정부 매뉴얼와 구조 시점, 국방부 조치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 장관은 “매뉴얼이 존재한다”며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더 적극 구조요청을 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북자 판단에 대해선 “월북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해경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합참의 SI 첩보는 월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고려됐다. SI 첩보만 가지고 월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국방부가 슬리퍼와 구명조끼, 부유물 등을 통한 입장 발표에 대한 해명이 이어졌다. 이 장관은 “당시 자료에서 나온 월북 추정은 잘못됐다”며 “그 부분은 수사와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 단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국제법 위반’을 비판하면서 외교부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의원과 국제 구호단체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외교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국제 사회 비판 우려가 불식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의 기관을 통해 북한 인권 논의에 동참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인권’을 중시하겠다”고 답했다.

또 북송으로 인한 고문방지협약 3조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고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범죄혐의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이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하 단장은 민간인 북송을 담당하는 통일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절차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북한에서 귀순했을 때 정부 매뉴얼이 있지 않느냐”며 “민간인을 보낼 경우 해야 하는 유엔 승인절차를 진행했느냐”고 물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매뉴얼은 있다. 민간인의 북송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주도한다”며 “유엔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인권 전문가의 의견을 따로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은 통일부가 뒤치다꺼리만 했지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단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을 인정받지 못한 것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다.

한 총리는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당시 사망했던 상황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재검토 중이다. 조속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질의를 마친 하 단장은 “국가는 국민을 지키고 보듬어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과거 정부의 몹쓸 국가 폭력이 더는 반복돼서 안 된다”고 소리 높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