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출신들" 콕집은 이상민, 쿠데타 저격 실체는 경찰대?

위문희 2022. 7. 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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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 간부들의 집단행동을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와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직협) 대표 등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장회의, 팀장회의 제안자 모두 경찰대 출신


경찰 안팎에선 이 장관이 사실상 ‘경찰대 출신’을 특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나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육사 11기가 주축이던 군내 사조직이었다.

공교롭게도 지난 23일 충남 아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경찰대 4기 출신이다. 30일 같은 장소에서 초급(경위)ㆍ중급(경감) 간부가 참석하는 전국 현장팀장회의를 제안한 김성종 광진경찰서 경감도 경찰대 14기다.

다음달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퇴근길에 “더이상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특정 출신’ 및 ‘쿠데타’ 발언과 관련해선 “총경 이상 계급이 되면 입직 경로 중에 특정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인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다”며 “총경들이 지역사회의 치안 책임자로서 막중한 역할하고 있는데 모여서 회의하는 걸 엄중하게 보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경급 간부는 “회의를 준비한 게 경찰대 출신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정부의 개혁 과제에 경찰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호도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총경도 “경찰대학은 검찰에게 그동안 눈엣가시였다. 수사권 조정 선봉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찰 조직 내에서도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쿠데타’란 발언까지 나온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민 장관 “경찰 수뇌부 95%가 경찰대 출신” 발언


윤석열 정부는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에 비판적 입장이었다. 순경 출신 20%를 경무관 등 고위직에 발탁하는 건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장관도 지난달 28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뇌부의 95%가 경찰대 출신이다. 고위직에서 대통령실과 인사를 협의하면 경찰대 위주로 인사가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찰대 7기 출신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지난 5일 경찰청장 후보로 발탁한 건 안정적인 조직 관리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장관 측 관계자는 “류 총경이 23일 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추대해주면 내가 이 모임의 대표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정치 행위’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경찰대’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제복 입은 공무원이 정치 행위처럼 보이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장관의 오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 “류 총경, 대기발령 철회 어렵다”


윤 후보자는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철회 의사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모임을 주도한 책임 뿐 아니라 청장 후보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하고 다수의 참가자에게 전달도 하지 않은 정도가 중하다고 생각한다”며 “대기명령을 철회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철회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 총경에 대한 감찰조사 중단 등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이라며 “내렸던 지시나 명령을 철회하는 지휘관이 어디 있나. 직원들한테 휘둘리고 총경들한테 휘둘려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류 총경 측은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총경급 간부는 “(류 서장이) 대관 시간인 오후 7시를 넘기지 말고 집단적인 성명서 형태로 발표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경찰청 차원의) 요구가 있었다고 회의에서 전달했다”며 “이를 모두 수용했다. 그리고 권한 있는 사람이 와서 ‘후보자의 지시사항이니 빨리 해산하라’고 명확히 얘기한 적도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총경급들도 팀장회의에 대해 우려


이 장관과 경찰 수뇌부의 진압 노력에 일선서 초ㆍ중급 간부들까지 행동을 예고하면서 ‘경란(警亂)’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휘부는 물론이고 총경급 간부 일각에서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근창(경감) 경남 마산동부서 양덕지구대장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전국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참석을 제안한다. 저부터 참석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유 대장 글에 “같이 갑시다” 등 응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계급별 전국회의 이외에도 류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항의한 일부 경찰은 이날 경찰청 앞으로 근조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퇴근길 발언을 통해 30일로 예고된 전국현장팀장회의에 대해 “더는 집단 의사표시 행위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경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서도 “더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며 “이를 위반하고 모임이 강행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지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전국 총경 회의에 참석한 한 총경은 “일선 팀장급들까지 참여하는 건 경찰이 정말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칠 테니 막아야 한다”면서 “총경 회의에 따른 책임은 우리 선에서 지는 걸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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