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일 정상회담, 강제징용 해법제시가 전제조건 맞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강제징용에 대한 구체적 해법 제시가 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확인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구체적 해법 제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 아니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이 나오자 “맞다. 이번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서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 지금 피해자가 고령화하고 있고, 현금화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긴장감을 가지고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일본도 여기에 성의있게 호응하는 조처를 해달라’라고 촉구했다”고 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 의원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 없이는 한·일 관계 복원은 어렵다, 맞죠”라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조기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현안 문제, 강제징용을 비롯해서 현안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2015년 한일 합의 복원 등을 관계 회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박 장관은 이어진 윤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 그리고 경제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기업과의 직접 협상, 그리고 일본의 사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일본 측에도 전달하고, 이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안’(1+1+α)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되, 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계 회복을 위해 한·일간 비자 면제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냐는 윤 의원의 제안성 질문에 대해서 박 장관은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상호주의적으로 우리와 일본이 비자를 면제해서 개인도 관광으로 일본에 아무 불편 없이 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오는 분들도 한국에 불편 없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