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때 총장 패싱" 박범계 "택도 없다"..전·현 장관 충돌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1인지배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님이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전현직 법무부장관이 맞붙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의 첫 대정부질문 주자로 나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적법성, 검찰 인사 문제 등을 따져 물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박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전례를 들어가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25일 국회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정부조직법 32조에 따르면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인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업무는 없는데 (인사정보관리단 이라는) 직위는 만들었다. 꼼수이고 법치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외형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질은 ‘반법치’”라고 강조하면서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되느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저희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으로 1차 검증을 해서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차 검증을 하게 된다. 대법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검증을 할만한 룸(여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하 주요 질의응답.

▶박 의원=“대법관도 정무직인데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나.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하는 건가.”
▶한 장관=“의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검증했나.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1차 검증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다.”
▶박 의원=“법무부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지배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한 장관=“전혀 그렇지 않다.”
▶박 의원=“아니라고 하면 다인가.”
▶한 장관=“실제 아닌데 인정하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던 것을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인 가운데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서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때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과거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박 의원=“택도 없는 말씀.”
▶한 장관=“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 검찰에 물어보시라.”
▶박 의원=“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두 시간씩 두 번했다. 그 중 1시간, 50분 전부 다 윤 총장이 말했는데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고 하나.”

박 의원은 “이 질문은 안 하려고 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한 장관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행안부 장관 소관이기는 하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 아닌가. 과잉수사 아니냐”고 질책했다. 한 장관은 “제가 경찰이 수사하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한 장관을 세 차례 불러 세웠다. 한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나 박범계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 패싱’ 의혹 등을 거론하며 맞받아치는 대목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 시정연설 등을 제외하고는 회의 중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