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국' 놓고 갈등..'쿠데타 발언'에 격랑 예고

권성동 "투명한 인사 검증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
박홍근 "與, 검사-경찰 간에 이중적 태도 나타내"
이상민 "총경 회의, 특정출신이 일으킨 쿠데타"
내달 2일 '경찰국' 시행 앞두고 갈등 악화 가능성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이 각각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비대해진 경찰력 견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이 필수적이란 국민의힘 입장과 현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는 더불어민주당 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청 내 반발에 대해서도 여야는 뚜렷한 시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법안 시행 이후에도 한 동안 경찰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해화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을 바로잡아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며 "청와대가 밀실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명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회의 직후 전격 대기발령 조처됐다. 이 같은 결정에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면서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오는 30일 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같은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검사란 그 한명 한명이 각자 판단에 따라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이자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역 사령관이다"라며 "개인의 소신 때문에 상관의 지시도 무시하며 임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국민에 대해 항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하는 것을 맹비난하며 경찰 엄호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경찰서장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며 류 서장에게 징계성 인사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 집단행동을 들어 '내로남불' 프레임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한없이 옹호했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엔 전국 경찰서장들이 주말을 이용해 가진 회의를 놓고 온갖 겁박과 탄압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 출신이 대통령인 정부에서 높은 직급인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너그럽게 용인되고, 경찰 총경들은 낮은 직급이라 엄격히 통제한다는 이중 잣대와 특권의식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경찰국 문제를 국회를 넘어 윤 대통령의 문제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서장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한다"며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 하필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과 관련해서라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경찰국이 재차 신설되면 1991년 경찰법 시행으로 행안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진 이후 31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후 경찰국과 관련한 여야 갈등이 다른 방향으로 깊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던진 '특정출신의 쿠데타'라는 발언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또 다르다. 경찰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경찰대)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경찰국 신설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행안부 장관이 굳이 특정 출신을 언급한 이유를 생각하면 어째서 이런 방안이 추진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선, 인수위를 거치면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순경 출신의 고위직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인 만큼 구조적인 면을 봐야지 단순히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