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2만원 훌쩍..'채소가격안정제' 역부족

배추와 무, 지난해 비해 2~3배 이상 가격↑
정부, 채소가격안정제로 품목 가격 평균 2%↓
"가격 급등락 폭 완화하는 정책"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값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청과시장 배추 경매장에 배추가 쌓여 있다. ⓒ뉴시스

최근 배추·무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최대 3배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해 가격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역부족인 모양새다.

25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배추 가격은 22일 10kg 도매가 기준 2만3520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7081원에 비하면 3.3배 이상 뛴 가격이다. 3년 평균 값인 평년(1만134원)으로 넓혀봐도 2.3배 높다. 배추는 이달 고온 등 기상여건이 악화돼 석회 결핍과 함께 무름병 등이 발생해 작황이 부진한 상태다.

무도 같은 날 20kg 도매가 기준 2만6450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 같은기간 1만904원에 비해 2.4배 높은 가격을 보였다. 평년(1만2612원) 보다도 2배 넘는 가격이다. 무 출하량은 평년보다 17.5% 줄었는데, 노지 봄 무의 경우 고온 때문에 병해와 생리 장해 발생이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수급불안 대응으로 지난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추진 중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요 노지 밭작물인 배추, 무, 마늘 등을 정부·지자체·농협·농업인이 공동으로 조성한 사업비를 활용하는 제도다. 공급과 가격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22일 농식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다. 앞으로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전반적 물가가 높게 형성돼 배추·무 등 가입 물량을 확대하는 등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물량 확대에 따라 해당 품목 가격은 평균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평균 2% 인하 수준으로 지금의 물가 인상 폭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추와 무의 사례로 봤을 때 1년 전 같은기간 뿐 아니라 평년에 비춰봐도 최소 2배 이상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2% 인하는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인 셈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6월 하순 장마 영향도 있었고,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낮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보이는 효과도 있었다”면서 “현재 정부는 비축·출하시설에서 물량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 급등락 폭을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추와 무 가격 강세는 다음 달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엽근채소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이달 배추 10kg 평균 도매 가격은 1만3500원 내외로 봤다. 다음달 도매가격도 평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무 가격도 이달은 1만7000원 내외, 8월에도 전년 동월(1만1330원)보다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