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정의당의 충고 넷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인사 논란 등에 대한 대통령 사과 및 쇄신책 요구

[이경태 기자]

▲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략)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다. 컨벤션 효과도 없이 지지율이 추락해 최근에는 30%선도 위협받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표차가 적은 대선도 처음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도 처음이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한 말이다. 그는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는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위협한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네 가지의 '충고'를 남겼다.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 다르다는 것 이제 인정해야"

"윤석열 정부는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가 첫 충고였다. 이 위원장은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거듭되고 있는 인사 논란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반성 없음을 질타했다.

그는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이지만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며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정부'만 있다"면서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엄연한 통치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시라.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 충고는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라"였다. 이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청산에 나섰다.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시라"고 요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 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이라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시라"고 말했다.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다"며 '청문회 패싱 국무위원 임명', '시행령 통치' 논란 등을 거론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했던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언급하면서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월 207만 원 받는 22년 차 용접공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니"

마지막 충고는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라"였다. 정부가 삭감됐던 임금 회복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에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연시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0.3평이라는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을 기억하실 것이다. 22년 차 용접공인 그의 월급은 207만 원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치주의는 시민을 규율하는 원리가 아니다.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원리"라며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人治)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번 타락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한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 비위를 감시·감독할 특별감찰관도 '법치주의' 관점에서 당장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주시라.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에 최우선 정책 순위 맞춰야... 일곱 가지 제안 내놔

한편, 이 위원장은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보 운전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에 시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사회적 약자'에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 주거약자 보호 ▲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 실시 ▲ 중소기업 숨통을 틔울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 및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 등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 마련 ▲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시민 기본법' 등 입법 ▲ 노조 혐오와 배제 중단 및 사회적 대화 복원 등 7가지를 "복합 위기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대화 복원 제안과 관련해선,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노조 혐오와 배제에 사활을 걸었다"면서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진짜로 개혁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험한 말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의 충격적인 결과로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과 관련해선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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