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장도 모이자"..경찰국 반발 확산

"회의했다고 대기발령하나" 일선 경찰 반발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쿠데타 준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반대 움직임이 총경급 경찰관들을 넘어 경감·경위급,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25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30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리는 전국 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이 참석하는 것을 제안한다. 저부터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 대기발령보다 같이 받으면 덜 외롭다”며 “제가 먼저 자수하니 이 글을 근거로 조치하시면 쿨하게 받겠다”고 했다.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옹호한 것으로 읽힌다.

해당 글은 올라오자마자 일선 경찰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지지의사를 보였다. 경찰 내부만뿐만 아니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에도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나”는 식의 현직 경찰관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소속의 한 직장인은 “반발하니까 바로 총경도 대기발령해버리는데 경찰국 생기면 더 (외압이)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다”며 “그렇다면 (경찰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청 소속 직장인은 “총경간 쿠데타를 모의한 것도 아니고 대책회의 한 번 한 것 가지고 대기발령 내리는 건 선 넘은 것 아니냐”며 “검사장 회의했다고 주최한 사람 징계 내리는 것 봤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충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전국 총경 630여명 가운데 190여명이 참여했다. 이중 56명은 현장, 14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총경 350여명은 회의장에 무궁화 화분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회의 직후 경찰청은 류 총경을 대기 발령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에 대해서는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가 해산을 명령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회의를 강행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경찰 지휘부의 조처 이후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4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 팀장회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류 총경의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감찰 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 수뇌부의 명백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급사회고 위계질서가 중요한 집단에서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 사안을 평검사 회의와 비교하는데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고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치안 책임자가 모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관련)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