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책, '빨간 청개구리'..한시적 공매도 금지 즉각 시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윤석열 대통령 경제정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상임고문)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빨간 청개구리’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자본시장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 등 경제정책과 관련해 “초대기업 감세 정책, 서민 지원 축소 등을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제, 민생의 위기는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측면이 강하다”라면서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청개구리, 그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또 주식시장과 관련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다. 가장 큰 원인은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성, 불투명성”이라며 “심리적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넘는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했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에 노력하기보다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 소액 투자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갔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또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것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시 “공매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주가 급락 원인이 되는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편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쿠데타’ 언급에 대한 질문에 웃으며 “적반하장 같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