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정부질문, 여야 강경 대치 예고.. "경찰국 신설 vs 북송 논란"

野 이해식, 박범계 등 집중 공세 전략
與 하태경, 태영호 등 대북 사건 의혹 맞서
여야 지도부 '경찰국 신설' 두고 맞불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직의 건이 가결 151 표, 부결 42 표, 기권 16표로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권현지 기자, 이기민 기자] 2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야가 강경 대치를 예고했다. 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과 사적채용 논란을,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송 논란을 중점적으로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당 지도부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여야 전선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질의에 참여하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으로 경찰국이 신설되고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통제하는 지휘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지적할 계획이다. 그는 "직제는 통상 5일 정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국 신설은 ‘보통 직제’가 아니다"라며 "잘못하면 독재 시절로 회귀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게 되는 것"이라며 "수사 간섭을 열어 놓기 위한 방법"이라고 ‘경찰국 신설’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관여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법치농단을 하는 이유’를 묻겠다고 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도 대치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철회하길 바란다"며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전날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것을 두고 "청와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부서를 만든다고 경찰장악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며 "누가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실의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고민정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논란이 된 인사들을 어떻게 발탁했는지 관련 자료를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문제점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권 대북 사건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 당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으로 활동했던 하태경 의원은 공무원 이씨에 대한 구조 노력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할 계획이다. 하 의원 측은 "당시 청와대와 부처 간 주고받은 공문이나 지시사항 등 자료를 정부에 요청하고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국가안보문란 TF 소속 태영호 의원은 법무부·통일부에 강제북송 사건의 절차적 위법성을 따져 묻고 핵심 자료 공개를 요청할 방침이다. 태 의원 측은 "탈북 어민들의 자기소개서, 자필 귀순의향서, 합동신문 조사 보고서 등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국무위원들에게 "국민께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을 뿐, 이날 공방전이 예상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그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의 집단 행동이 예상된다‘는 취재진의 말에 "행안부와 경찰 측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는 대정부 질문을 앞둔 장관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