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정부 개인회생 중복신청 10만건 육박…직전 5년比 2.5배 증가

5년 간 9만6149건
7회 이상 146건으로 급증
개인파산 중복 신청도 9839건 달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인 최근 5년간 개인회생을 2번 이상 신청한 건수가 직전 5년과 비교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 가운데 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부분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전 정부가 신용회복을 위해 개인회생 기회를 확대한 영향이 큰데,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2회 이상 신청한 건수는 9만6149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5년(2013~2017년)간 숫자가 3만8873건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횟수별로는 2회 신청이 7만47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3~2017년 3만804건과 비교해 2배 이상 많다. 3회 신청은 같은 기간 6481건에서 1만6014건으로 늘었고 4회 신청은 1238건에서 400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7회 이상 신청 건수는 이 기간 23건에서 14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개인파산을 두 번 이상 신청한 사례도 983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과 파산이 지난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배경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당시 시행한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 제도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진행되는 절차를 최소 3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비용, 제출 서류 등을 줄일 수 있다. 관련 법률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사실상 회생을 통한 개인 신용 회복정책을 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빈곤층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이 늘어나면 빈곤층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사회적 불안 요소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한 번 신청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전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개인회생과 파산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정책의 경우 개인회생과 파산을 막는 완충 작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