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안 하면 페북·인스타 못 써"..왜 한국에서만 개인정보 요구하나

페북·인스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변경된 개인정보처리지침 미동의 시
8월9일부터 계정 사용 불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페이스북 캠퍼스에 전시돼 있는 '메타' 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다음 달에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을 예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경된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9일부터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한 것이다.

이에 국내 이용자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필수 이용자정보 수집 동의 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계정 사용이 막히기 때문이다.

24일 IT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다음 달 8일까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 등의 개인정보 관련 조항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메타가 다음달 8일까지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한 항목은 모두 6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이다. 메타는 이런 개인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한 광고나 콘텐츠, 뉴스 등 '맞춤형 정보' 제공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메타 관계자는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런 절차에 맞춰 업데이트 적용 시점까지 (메타가) 동의를 얻지 못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돼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정 삭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이후에도 업데이트 동의 절차를 거쳐 기존 계정으로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 메타가 사실상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메타는 이번 개정이 이용자에게 메타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더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도록 하며, 선택 정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메타의 방침이 "최소 정보 수집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도 이용자들의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불러왔다. 페이스북이 국내 회원 33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일부 이용자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메타에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나마 ‘양심적’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실제로 법원 영장 또는 법률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이 회원정보를 국가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메타 측은 선제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행위가 비난 대상이 된 걸 두고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욱 더 문제는 메타의 이러한 요구가 한국에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메타는 미국과 유럽에선 사용자에게 어떤 동의도 받고 있지 않다.

이용자 공지에는 '처리 방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면 (링크를) 클릭하라'는 내용만 있다. 인도에서도 이용자 동의를 받고 있지만,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다.

정부도 메타와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타는 이러한 논란에도 해당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이용자들은 일단 필수 동의를 한 뒤 추후 '설정' 메뉴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