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국민의힘, '文정권 공세' 정조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로 시작
'북송 어민, 서해 공무원 피살' 등 文 겨냥
경제선 '소득주도, 부동산 정책' 비판 예고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의장실에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5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이 방어에만 멈추지 않고 전 문재인 정권의 안보·경제 실책 등과 관련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하태경·태영호·윤상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제21대 후반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소속 질의자로 나선다.

국민의힘은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안보와 북한 인권 관련 사건을 들추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 의원과 태 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전 정권의 '안보 농단' 공세에 더 고삐를 쥘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경찰국 신설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외에 검찰 편중 인사, 비선 정치의 위험함 등을 추가적으로 지적할 계획인 민주당은 박범계·김병주·임호선 의원 등을 첫날 질의자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어지는 26일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전 정권을 겨냥한 맹공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당시 실시된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의 실책이 현재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할 전망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고,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문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경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감면' 내용이 담긴 만큼 민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또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100억원 인상, 3채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에 대한 공세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며 "서민과 다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맞는지 새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27일로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놓고 전 정부의 방역 대응 실패를 거론하면서 현 정부의 책임을 덜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7일에는 음주운전 전과와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받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