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김경수 가석방, 이재용 복권? 주목받는 '尹·韓 독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실무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다. 2022년 법무부 업무보고를 위해서다. 이번 업무보고는 타 부처 업무보고 때처럼 대통령이 장관을 독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특사의 규모나 구체적인 대상 등 내밀한 사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다. 사진은 한 장관이 지난 1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민청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위헌소송 현황 ▶검수완박법 시행 대응 방안 등 한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중점 추진 과제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자체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독대 방식인 만큼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특사 관련 논의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독대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2016년 이후 6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동부구치소, 안양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다 지난달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특사를 통해 사면될 경우 잔여 형기에 대한 집행이 면제되고 완전히 풀려나게 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드루킹 포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지사는 특사 대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공산이 크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여야 균형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야권 인사인 김 전 지사에 대한 특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김 전 지사가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가석방도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도 같이 해 왔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야권 일각에선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도 요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13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올라 풀려났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어 경영 일선 복귀에 논란과 비판이 따라다녔다. 오는 29일 형기가 종료되는 이 부회장 입장에선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이 절실한 이유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