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논란에..기재부 "법인세 인하로 투자·고용 증가"

"법인세율 내리면 주주, 소비자, 근로자에게 고루 혜택 돌아가"
KDI·조세재정硏 연구결과 제시하며 법인세 인하 효과 강조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투자, 고용 증가 효과가 확인된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에 대한 기대 효과는 여러 실증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1년 18.1%로 전년(17.5%) 대비 0.6%포인트 오르는 등 지속 상승하고 있다. 2013년 16%, 2015년 16.1%, 2017년 17.2%, 2019년 19.1%로 오르다가 2020년 일시적으로 내린 17.5%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수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이 돌아간다"며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배당을 통해 주주,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고용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 증가 효과를 분석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6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포인트 인하시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다.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시 투자와 고용은 각각 0.7%, 0.2% 감소한다. 국내총생산(GDP)은 0.3% 줄어든다.

새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이전 정부의 '공공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했고, 이번에 내놓은 법인세 인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정책 중 하나다. 야당을 중심으로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낙수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율 인하 뿐 아니라 세액공제 확대,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런 조치가 시행된다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아져 투자?고용이 증가되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