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나".. 류삼영 서장 징계 후폭풍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하자 바로 대기발령.. 민주당 "보복성 인사조치"

[박정훈 기자]

▲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보복성 인사조치'로 간주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향후 국회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만큼, '경찰국 설치'는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지 두 시간만인 23일 오후 8시께, 류 서장에 대해 24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찰청은 회의 현장에 참석한 총경 50여 명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며 징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게 징계받을 일이냐... 좌시하지 않을 것"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류 서장의 대기발령에 대해 "경찰서장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고 주장했던 분에 묻고 싶다. 그러면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게 징계받을 사안이냐,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나"라며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류 서장의 대기발령을 "경찰에 침묵을 강요하는 보복성 인사조치, 권력에 굴종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협박 인사"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과거 전국검사장회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어떻게 됐나.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해선 안 되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조치는 누구의 뜻이냐. '윤심'이 담긴 것아니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군부독재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직접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 역시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서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직권남용'을 했다며 비판했다.

서 단장은 "경찰서장들의 이야기를 듣는것은 윤희근 경찰서장 후보자의 의무다. 그런데 이를 처벌하고 규탄하는 것은 현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청장 자격 없다. (류 서장 대기발령 관련)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자가 저와 통화할때만 해도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했다"라며 "회의했다고 대기발령 내리는 것은 어느 국민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해야"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경찰 출신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경찰청과 울산경찰청 청장을 역임한 황운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은 경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휴일에 휴가를 내고 총경들이 회의를 연 것은 복무규율 위반이 아니다"라며 "회의결과를 보고 받겠다며 오찬을 약속했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태도가 돌변하고, 해산경고를 하고 마침내 모임을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의 태도 돌변에는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때 윤 대통령 또는 윤 대통령의 심복을 자처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급하게 대기발령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황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추진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의원 역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은 민주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서장들이 불이익을 각오하고 모인 이유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긍정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한 뒤, "경찰지휘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