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주유공자법' 공방..권성동 "운동권 신분 세습법" vs 우상호 "떡고물 바란 듯 몰아붙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떡고물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몰고 가면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24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유공자법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대대표의 비판은 사실 왜곡"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공개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우 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양 국민을 속이지 말라"면서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혜택은 다 들어내겠다. 내 아들·딸이 민주화를 위해 희생됐다는 것을 국가가 공인해달라는 정도의 요구, 그 정도면 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유공자법 대상은) 가장 넓게 잡아야 800명이고, 실제로 민족민주열사협의회 오른 사람도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 중에는 당시 미혼이었던 경우가 많아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도 적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정부 추산으로도 최대로 잡아서 1년에 10억원이 든다"며 "이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 대한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 면제, 유공자 본인·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등과 함께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 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관련 법안을 냈지만, '셀프보상 논란'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면서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장기 저리 대출 혜택'에 대해 "황당하기까지 하다.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고 대출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말로는 민생을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주택 우선공급이나 본인의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들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 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면서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아니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