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밀린 한국 1인당 GDP, 국가경쟁력도 밀린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이 대만과 비교해 경제적 위상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보험연구원의 '최근 우리 경제의 위상 변화에 대한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이탈리아를 넘어서는 반면 대만에게는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조사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유럽의 선진국 이탈리아를 추월해 2027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는 1인당 GDP에 있어서 2015년 스페인을 넘어선 이후 이탈리아까지 추월하게 되기 때문에 유럽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반면 대만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2022년에 추월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는 싱가폴, 홍콩, 대만 등 80년대 아시아 4마리 용 중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인당 GDP를 등수의 개념으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는 30위권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 이탈리아, 스페인, 홍콩 등은 하락세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전체적으로 30위권 초반에서, 일본의 순위는 20위권 중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반면 대만의 순위는 2019년 40위에서 2022년 31위로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2027년에는 2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발표하는 주요국 국제경쟁력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대만에 비해 크게 밀린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6년, 2017년에는 29위, 2020년, 2021년에는 23위로 등락했지만 전체적으로 20위권 중하위에서 횡보하고 있다.

반면 대만의 경우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 이후에는 7위권까지 올라서며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2019~2022년 기간 중 20개 세부 항목의 경쟁력 순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 부문의 ‘국제 투자’, 정부효율성 부문의 ‘재정’, ‘조세 정책’, 기업효율성 부문의 ‘노동시장’ 등에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만은 대부분의 세부 항목에서 경쟁력이 상승 또는 횡보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우월한 추이를 보였다.

우리나라가 정체 또는 순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순위가 상승한 세부 항목은 정부효율성 부문의 ‘제도 여건’, ‘기업 여건’, 기업효율성 부문의 ‘노동시장’, 인프라 부문의 ‘기술 인프라’, ‘보건 환경’, ‘교육’ 등 다수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은 사실상 정체됐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선진국에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상승세인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을 추월하거나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상은 우리 경제의 순위가 상승했다기보다는 이들 국가의 순위가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재정, 노동시장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총 20개 세부 항목 중 하락세를 보인 4개 항목(국제 투자, 재정, 조세 정책, 노동시장)의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투자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해외 자본 유치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과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조세 부담 체계 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사관계와 더불어, 인재 유치나 두뇌 유출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